정부, IAEA 핵사찰 본격 준비

우리나라의 과거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분리실험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대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관계자는 12일 "지난 2월 우리나라의 IAEA 추가 의정서 가입에 따라 그 이행상태에 대한 IAEA의 사찰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선 과학기술부는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으며 2006년 88억원, 2007년 97억원, 2008년 106억원, 2009년 116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의거, 핵비확산에 대한 국가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35개 국내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왔으나 지난 2월 추가의정서 가입에 따라 35개 시설 이외에도 핵물질, 원자력연구사업,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 생산 등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1차연도인 내년엔 7명의 고급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해 안전조치 관련 심사ㆍ검사ㆍ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처리케 하고 사찰장비개발 및 핵물질 계량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IAEA 추가 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원자력 관련 모든 연구활동에 대한 정보제공및 안전조치 수행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시설에 관한 상세정보 제공 및 안전조치 수행 ▲핵물질 보유장소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세 부지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수행 등이다. 또 ▲핵물질 가운데 IAEA 안전조치에서 제외된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수행 ▲IAEA 안전조치에서 종료된 물질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핵물질및 원자력 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제공 ▲핵물질 및 원자력 물자의 생산에 관한정보 제공 ▲우라늄 광산 등에 관한 정보 ▲10년간의 핵주기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제공 등도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