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정쟁 수단이 아니다

콜금리인상 놓고 여야는 물론 靑도 가세

금통위 "고유권한 침해말라" 불편한 심기

"불필요한 관여로 혼란" 지적 새겨들어야

금리는 정쟁 수단이 아니다

콜금리인상 놓고 여야는 물론 靑도 가세금통위 "고유권한 침해말라" 불편한 심기"불필요한 관여로 혼란" 지적 새겨들어야

김창익 기자 [e-mail]

김민열기자 [e-mail]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정책금리 결정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달려든 정치권의 정쟁(政爭)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두고 옥신각신한 적은 많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청와대까지 금리 문제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며 "변수는 미국 금리가 자꾸 올라 우리 금리와 역전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내세운 금리인상 불가피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 대표는 지난 11일 "400조원이나 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리를 올리는 문제를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주장에 불을 댕겼다. 현행 저금리 기조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가도록 유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당 정책통까지 거들고 나섰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금리 문제에 정치권이 깊이 관여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를 중앙은행에 맡기는 게 선진경제"라고 비판했다. 외면상 '당연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한 발짝 더 나가면 '금리인상은 안 된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여당의 입장이 한가지로 정리된 것도 아니다. 지난달 한은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동산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석호 의원도 "현행 저금리 기조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 안에서조차 금리를 놓고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이어지는 등 '금리문제의 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콜금리 결정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자 금통위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태동 위원은 "(정책)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금리를 논하기 전에 국회에서 만든 법인 한은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은의 한 실무자는 "정치권이 금리인상 운운하는 것은 금통위를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경제 문제가 정치적인 입김에 놀아난 적이 많다"며 "정치권이 금리 등 경제정책 형성과정에 불필요하게 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도 "야당이 정책대안 차원에서 금리에 대해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여당과 정부는 내부적으로 조율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7/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