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응땐 보복” 경고

유럽연합(EU)은 14일 미국의 강화된 기업개혁법안인 샤베인스-옥슬리법에 대한 EU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EU의 프리츠 볼커슈타인 재정담당 집행위원은 14일 “미국의 새로운 회계감독 규정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편지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냈다”면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럽에 진출한 미국 회계법인들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담당 집행위원회의 조너선 토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양측간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영업중인 미국 회계법인들이 EU 15개 회원국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조만간 새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중ㆍ동유럽의 10개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아직까지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EU국가를 예외로 인정할 경우 일본 등 다른 국가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국기업만이 강도 높은 규제를 받을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샤베인 옥슬리법은 미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자신들이 보증한 결산자료를 SEC에 제출하고 나중에 고의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순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