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경제 전망] 국내외 기관들 시각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

일부 주력산업만 수출증가… 뚜렷한 호재 없어

환란후 10년만에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우려도

성장률 4.5%대… 30만개 새 일자리 창출 요원

[2007년 한국경제 전망] 국내외 기관들 시각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 일부 주력산업만 수출증가… 뚜렷한 호재 없어환란후 10년만에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우려도성장률 4.5%대… 30만개 새 일자리 창출 요원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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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았지만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기관들의 시각은 어둡다. 일부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증가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호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IMF 10년차 증후군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유가상승에 따라 서비스요금 등 물가가 올해 인상되면서 내수부진과 물가상승 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 4%대 중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하반기에 5%대 성장을 달성해야 가능한 조건. 또 4%대 중반의 연 성장률도 올 세계 평균 전망치를 밑도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경제가 어두운 전망을 무색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여건하에 놓여 있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금리인상은 부채부담을 증가시키며 원화가치 상승을 부추기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할 수 있어 거시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주문했다.

◇1ㆍ4분기 성장률 최악, 연간 최고 4%대 중반=올 경제성장률 전망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4.5~4.6%이다. 산업연구원은 4.5%를 전망하면서 1ㆍ4분기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뒤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를 근거로 상반기 4.0%, 하반기 5.0% 등을 예상했다. 4%대 중반의 성장률은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며 하반기에 비교적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의 주를 이루는 것은 4%대 초반.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내수부진과 세계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3.8%라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올 1ㆍ4분기의 경우 최근 수년 새 가장 나쁜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ㆍ4분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멀어지는 30만개 신규 일자리=지난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연간 30만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1월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29만여개였다. 2006년 초 정부가 제시했던 35만~40만개보다 최대 10만개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3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힘든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말 발표한 4ㆍ4분기 경제전망에서 앞으로 30만개 이상 일자리는 어려우며 올해도 이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올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28만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양뿐 아니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질 저하로 양질의 취업 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소비부진 속 물가 상승압력 가중=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4%대 초반)보다 낮은 3%대 중ㆍ후반이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여력 약화, 국민총소득 증가 둔화 등이 겹치면서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물가 상승압력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세가 유지돼 올해 물가 상승압력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물가안정은 값싼 농수산물 수입과 집세 때문인데 전세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올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 상쇄효과 역시 올해에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칫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0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반전=경상수지는 올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적자규모는 5억~4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3,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동시에 수입 증가율이 이를 상회하고 서비스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한 결과다.

재정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는 2006년 14조9,000억원, 올해 13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대상수지는 오는 2010년까지 적자 행진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가 예상대로 적자로 돌아서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쌍둥이 적자’ 구조로 변하게 되는 셈이다.

◇설비ㆍ건설 투자 엇갈린 명암=투자의 양대 축인 설비ㆍ건설 투자는 희비가 엇갈린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에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행정도시 등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 본격화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1%, 최대 2% 정도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투자 소폭 증가는 공공 부문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부문의 경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부진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0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7%대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에는 내수부진 등 투자심리 악화로 4%대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긍정적인 전망치도 지난해 수준인 7%대에 그친다.

입력시간 : 2006/12/3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