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사 '하루살이' 전락

예산안심사 '하루살이' 전락

임시국회일정 합의안돼 예결위 땜질운영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여야간 임시국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하루 단위로 근근이 일정을 이어가는 '하루살이' 심사로 전락했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 이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하루 단위로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11일까지 비정상적 운영을 해왔다.

예결위는 지난달 27일 본격 가동된 이후 지난 6일까지 정책질의를 마치고 7일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가 표면상 예산 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일정도 마련되지 않은채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 6일, 부별심의 3일, 계수조정소위 3일, 전체회의 1일 등 총 13일간의 예결위 심사일정을 제안하고, 남은 예산심사 일정을 감안할때 임시국회를 14일까지 운영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최소화하려는 배경에는 연말 당정쇄신을 계획대로 단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나라당측이 정인봉 의원의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열려는 의도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종합정책질의가 끝난 상황에서 부별심의에 5일, 계수조정소위에 6~7일 정도 걸릴 것을 감안하면, 오는 23일까지는 예결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하자는 표면상의 이유 외에 방탄국회를 최대한 연장하고, 여권의 당정개편 결과 검찰 수뇌부가 교체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임시국회 회기내에 재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11일 예결위 첫 답변에 나선 신국환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야당의 일률적 법인세 감면요구에 대해 "1조7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창업 중소기업에 6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등 기능별 지원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며 '중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임을 시사했다.

신 장관은 이어 "겨울철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향세를 보여 현재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23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국제유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갑수 농림장관은 예결위 개의전 국회 총재실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방문, 농어가부채경감법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한 뒤 "농민시위가 격화될 경우 '민란'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