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혈경쟁 해상운임 실태 조사

수출입 화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중국, 한국-동남아 컨테이너 항로의 운임 덤핑이 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및 동남아 경기의 위축으로 두 지역 항로의 물동량 감소가 두드러지자 업체들간의 출혈경쟁으로 최악의 경우 업계의 연쇄부도사태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조사반을 편성,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두 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37개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실사 등 해상운임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최근 수년간 물동량이 크게 늘면서 업체들이 선대를 대폭 강화했으나 국제통화기금 체제로 수송량이 줄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수송가는 신고운임 400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270-280달러까지 떨어졌다.

또 한국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가는 동남아 항로도 신고운임은 450-500달러선이지만 현재 300달러 정도로 하락, 업체들간의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한 상태다.

해양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운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현행 운임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운임공표제 도입 등 개선방안도강구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두 항로의 덤핑이 방치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돼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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