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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0만원이 넘는 가계는 정부에서 받은 혜택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ㆍ박기백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지난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가구의 소득분위별 조세부담과 재정지출 수혜 규모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소득 상위 30%인 8∼10분위는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보다 조세부담 규모가 더 커 순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평균 조세로 1,600만7,000원을 부담하고 843만원의 재정지출 수혜를 입어 757만7,000원의 순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285만9,000원, 118만4,000원씩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 7분위는 가구당 순부담이 30만8,000원(부담 678만8,000원, 혜택 648만원)으로 부담 규모가 수혜 규모보다 커지는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소득 7분위의 연소득이 4,024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000만원이 넘는 가구부터 정부 혜택보다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고소득층이 순손실을, 저소득층은 순혜택을 보는 것은 조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데다 수혜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크지만 수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면서 수혜 분포 역시 소득에 대해 역진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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