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재벌개혁 방향 긍정적“

`개혁에는 찬성한다. 방향도 옳고 기업하려는 의욕도 꺾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다. 노사관계도 걱정이 된다. 지나치게 기업을 닥달할 경우 투자심리 등 기업활동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와 노조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노사 모두 새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설문은 노무현대통령이 얼마전 “개혁정책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한 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기업인과 노조의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사 모두, 개혁방향에는 찬성=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 대해 노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CEO 가운데는 53%는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노조위원장은 60%가 지지했다. 결국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노사 양측이 크게 이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조치는 여전히 기업활동에는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노대통령의 `사정활동 속도조절` 발언 후 재벌에 대한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새 정부를 바라보는 기업은 여전히 불안감을 표시했다. 현재 정부의 개혁정책 영향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한 CEO는 71%였다. 반면 노조는 실제 기업활동은 위축되지 않았다(70%)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기업하려는 의욕` 더 많아=새 정부가 들어선 후 `기업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그렇지 않다.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62%, 의욕이 많이 생겼다고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비율이 25%였다. 반면 `싹 사라졌다`거나 `언젠가는 기업을 정리할 생각이다`고 대답한 비율은 13%였다. ◇CEO, 노사관계 우려=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CEO 가운데 38%는 `다소 나빠질 것`, 8%는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새 정부가 노조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올해 노사관계는 ▲매우 좋아질 것(4%) ▲다소 좋아질 것(32%) ▲예년과 비슷할 것(28%) ▲다소 나빠질 것(32%) ▲매우 나빠질 것(4%) 등으로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노사 모두 새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강화방침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CEO들은 종전과 달리 노사정위에 대해 `노동계의 주장을 더 반영해 기업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29%)는 우려보다는 `선진화된 노사협력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62%)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노조위원장들 역시 절대적인 지지(86%)를 보였다. 노사 모두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자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CEO, 집단소송제를 가장 우려=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 가운데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가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로 지목했다. CEO(58%)와 노조위원장(42%) 양측 모두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를 꼽아 빈부격차해소 등은 기업에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관계 악화우려=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재벌개혁의 파장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시했다. `재벌개혁이 진행되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은 엇갈렸다. 대기업 CEO의 44%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중소기업의 CEO의 54%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노조 측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경영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 CEO들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