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할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에 대한 창구 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지난 2006년(월평균 2조9,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강남 3구와 분당ㆍ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로부터 하반기에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보고 받고 그것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우선 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절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등을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LTV와 DTI 등 대출 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원장은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이 연명해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