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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종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포항 시그너스호텔에서 열린 포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 고시상의 규제를 중점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격규제ㆍ진입제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을 추진해 56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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