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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금유용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용금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가 R&D사업 관련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다수의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식경제 R&D 연구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과거 정보통신부가 중장기 IT 핵심ㆍ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1999~2006년 2조6,200억원을 투입한 R&D프로젝트며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은 옛 산업자원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특별점검을 벌인 뒤 적발된 비리혐의 기업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 유용금액 환수 및 R&D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1월 발표했던 연구비 유용시 최대 10배의 과징금 부과제도와 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RCMS) 구축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정부의 연구비 유용방지 방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 외에 신규 R&D기관에 대한 '클린'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된 '연구비리신고센터'를 활성화해 R&D사업 집행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검은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R&D자금 유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66억원의 R&D 자금횡령을 적발하고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의 부정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과 사업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형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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