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확정

공개입찰·외국社 제휴등 '주인찾아주기式' 민영화기획예산처가 1일 41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정리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현정부들어 추진해 온 공기업 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리방안을 보면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9개 자회사는 민영화 ▦한양공영,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6개는 청산 또는 통합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이 조기에 처리방안 확정 ▦한전원자력연료 등 5개는 존치 등이다.

◇정리의 필요성과 원칙

공기업과 자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와 수의계약 관행 등 공기업 자회사들은 그동안 모기업을 배경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는 이 같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부실경영을 청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개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하고 통폐합했으며 이번 조치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다.^정리원칙은 크게 세가지.

출발당시에는 공공성이 강했으나 민간시장이 형성되고 경제사회적 변화로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자회사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부실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자회사는 청산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중요사업의 수행하거나 공익적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자회사는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대부분 주인 찾아주는 방식으로 민영화

대부분 자회사들은 이미 민영화된 포철 등 거대 공기업들과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된다.

올해안에는 한전기공, 고속도로 관리공단,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기업, 2002년에는 한국통신하이텔, 한국공중전화 등 8개 기업이 민영화된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일부가 코스닥 상장 등을 통해 민영되지만 대부분 주인찾아주는 방식의 민영화가 될 것이라 말했다.

올해 민영화되는 기업중 한국통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현재 굿모닝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 매각이 추진중이며 대한토지신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3월중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코스닥 상장을 통한 지분 일괄매각을 추진중이며 한국통신파워텔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분매각을 추진중이다. 또 한전기공과 한국전력기술은 매각 입찰공고를 지난 2월에 냈으며 노량진 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해 자산실사를 완료했다.

이밖에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은 올 상반기중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KTPI(한국통신 필리핀 현지법인)은 채권ㆍ채무 정리후 내년중 청산된다.

한국통신엠닷컴은 한통프리텔과 합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반기중 합병이 완료되고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은 비핵심 부문 정리후 한국가스기술공업으로 넘어간다.

◇공공성 강한 회사는 존치

한국원자력 연료, 한전KDN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연료의 설계ㆍ공급과 전력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남기기로 했다.

또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북북부유교 문화권 개발 등을 위해, 석유공사의 영국,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KCCL, KSL 등은 유정개발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회사 정리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해가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