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파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14일 무역구제ㆍ서비스ㆍ상품무역ㆍ환경 등 4개 분과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일방적으로 모든 협상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시행에 불만을 표시,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에 따라 이들 분과는 어제부터 협상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우리 측도 마지막날로 예정된 상품무역 및 환경 분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처럼 마지막날 전체 협상일정이 무산되는 등 양국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미 FTA 협상이 파행 위기를 맞게 됐다. 미국은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의 즉각적인 중단 ▦적정화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호 협의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의 경우 미국 측이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닷새간의 협상기간에 이 작업반 협상은 전혀 열리지 못했다. 당시 미국 측은 우리 측이 마련한 건강보험 약가책정 방안의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목록)'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1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는 혁신적인 신약이 차별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