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외환거래 규제 '골머리'

美 온라인 외환거래 규제 '골머리'그동안 개인투자자들에게 철저하게 규제돼온 외환시장이 인터넷거래를 통해 이 시장접근이 쉬워지면서 최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대박을 노리고 외환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이 미 관계당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외환시장은 금융시장 가운데 가장 자유화된 시장. 여기에 인터넷의 확산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시장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미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있게 됐다. 이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외환투자를 하는 외환전문투자회사 숫자가 매년 2배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 특성상 보호 및 규제조치를 마련하기 쉽지않은데다 투자자들이 외환사기를 당해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애로를 겪고있다.

문제는 인터넷 온라인투자가 크게 늘고있는 증시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소액자금은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거래되는 대규모 투자자금에 흡수돼 투자되는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소규모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투자자금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함께 불법 비밀 중개업소도 성행, 금융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이런 특성때문에 관계당국의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및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싶어도 대책마련이 쉽지않은 실정이다. 현행 미외환관련 규제는 전문적인 투자자들-대부분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측은 『지난 5년간 외환거래를 둘러싼 금융사기 소송이 2억5,000만달러규모에 달했다』면서 『현재로선 규제조항이 거의 없는데다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섞고있다』고 말했다.

이용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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