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교환소 설립땐 한국 프리미엄 안정'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환당국과 국내 은행ㆍ기업들은 CDS 교환소(clearing house) 설립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교환소가 설립되면 장외시장(OTC)에 한정된 거래 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유동성이 활발해져 거래가 한층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몇몇 글로벌 투자은행이 독점하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소로 집중돼 거래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은 “교환소 설립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거래 투명성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유럽에서 불고 있는 외환위기에 위협감을 느낀 미국ㆍ영국ㆍ유럽 국가들도 CDS로 인해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점을 우려, CDS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CDS 규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둘러싸고 각국의 의견이 맞서 합의되고 못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9일 “FRB와 영국의 금융감독청(FSA),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청,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CDS 거래의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시장 표준의 적용과 관할권을 넘어서는 지원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도이체방크와 뉴욕주 금융부 등 다른 규제 당국들도 곧 공동 규제를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CDS를 관리할 수 있는 교환소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자존심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말 설립된 런던의 LCH 클리어넷이 미국의 CDS 청산을 한시적으로 맡고 있는 만큼 런던에 교환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프랑스는 CDS 청산이 유럽연합(EU)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주장하는 EU 중심의 CDS 교환소 설립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이나 런던으로 리스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최근 부각된 금융 보호주의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 지난달 크리스티앙 자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CDS 교환소의 주도권을 유럽위원회(EC)와 ECB 등 ‘유로존’이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이에 앞서 9개 회원은행들이 오는 7월 말까지 26개 유럽 국가 등 EU에 기반을 둔 하나 이상의 CDS 교환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JP모건ㆍ씨티그룹ㆍ골드만삭스ㆍ크레디트스위스ㆍHSBCㆍ모건스탠리ㆍUBSㆍ바클레이스캐피털 등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