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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뉴스 포커스] 조세 패러다임 바뀐다 정부, 재정건전성-성장 조화 어떻게녹색산업 키우고 비과세·감면 줄여 "세수확대"지출 축소 기존 관행 탈피 MB, 공격적 국가경영 의지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정건전성과 성장의 조화를 위해 조세 패러다임이 바뀐다. 지출을 줄이는데 집착하기 보다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2010년 중기 재정전략 회의에서 주문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재정전략'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눈 앞의 과제에 매몰돼 지출만을 줄일 경우 저성장기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만을 줄일 경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돼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 패러다임의 변화의 첫 단추는 세수 확보를 통한 저탄소ㆍ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남들 보다 한발 앞서 가는 산업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위기에 움츠려 들기 보다는 공격적인 국가경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녹색산업은 각국 재정지원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며 위기 이후 최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민간부문의 녹색산업 투자 감소를 우려해 경기부양자금 21조6,000억 달러 중 15.2%에 해당하는 3,960억달러를 녹색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확대와 지출 감소를 동시에 추진한다. 비과세ㆍ감면 등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한시사업과 중복사업을 최대한 축소한다. 연구개발(R&D) 지출에 있어서도 구태의연한 나눠먹기식 R&D투자는 철저하게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확충 등으로 장기적으로 세출이 늘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기업간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하는 등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전문직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세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복지확충 등 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증세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세원확충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는 탄소세 등은 국민적 부담을 덜어 줄 세수구조 효율화 측면도 고려하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유재산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것을 국유재산을 통합관리 해 활용도를 높이고 무분별하게 무상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적정성을 매년 심사한다. 아울러 민간자본 등을 활용, 유휴 국유지의 매각, 개발도 적극 추진해 미래 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세제개편도 추진한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탄소세, 탄소거래제도 등이 가속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세금 부과가 기업과 서민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발굴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은 기업들의 녹색산업 진출과 세제개편을 동시에 독려할 것이란 예측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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