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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지식경제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의 중장기 R&D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됐다. 순수 기술개발 분야의 비중은 낮추고 국제협력ㆍ사업화ㆍ표준화 분야를 높이는 등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에 과감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경제부는 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최경환 장관, 황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기획단 현판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R&D 중기 재정계획 및 사업체계 개편안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적으로 현재 75% 수준인 순수 기술개발 분야는 오는 2014년까지 60%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력(2.0%→8.5%)·사업화(3.5%→10.0%)·표준화(1.5%→4.5%) 분야를 기존의 7%에서 2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집행이 부진하거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시설 건립과 연구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R&D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R&D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전략기획단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단순 기술개발에 경도돼 있는 현재의 R&D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글로벌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표준경쟁력 확보 추세에 부합하는 동시에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형 혁신체계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기획단은 업종별 R&D 사업구조를 기능별로 재편, 107개 사업 중 87개를 42개로 통폐합해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사업목적에 따라 ▦신시장 창출 ▦산업융합ㆍ원천기술 확보 ▦R&D 혁신역량 확충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부품ㆍ소재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을 포괄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수목적사업으로 분류했다. 전략기획단은 앞으로 지식경제R&D 예산편성 외에도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과제 기획, 산업기술 비전 2020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황 단장은 "사업화와 융합에 포커스를 맞추고 R&D사업구조를 개편해나갈 것"이라며 "기업ㆍ학교뿐 아니라 외국의 뛰어난 인재와도 활발히 교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최 장관도 전략기획단 출범에 대해 "R&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혁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달 하순 내년 R&D예산 편성안을 확정하는 등 가능한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제대로 성과를 내는 회의체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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