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채널 활기 띨듯

■남북 장관급회담 전망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10월에만 4~5건의 남북간 접촉이 예상되는 등 남북관계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임가공 교류 수준에 머물었던 남북간 경제협력이 북한 현지투자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류 합의 등으로 지난 '8ㆍ15 방북단 파문' 후유증을 딛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증폭될 전망이다. 물론 미 테러 대참사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어수선하고, 이로 인한 북미대화 재개도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남북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주목받는 '남북 경협추진위'

개성공단, 남북한 철도연결과 가스관 연결사업 등 남북 경제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내달 23일 서울에서 열릴 남북 경협추진위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남북 경협현안은 '윈윈(WIN-WIN)게임' 성격을 띠고 있어 의견접근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 어느때 보다 기대가 크다. 2차 경협추진위는 주로 ▦대북 전력제공 ▦북 민간선박 영해통과 문제 ▦상사분쟁 등 4대 경협합의서 조기 발효 ▦동해어장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제들이 내달 2차 추진위에서 다뤄질 경우 전력실무협의회, 임진강 수방공동조사 실무협의회,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등 상시적인 실무협의 구조로 이어질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전력지원 등이 재거론될 경우 협상이 난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향후 합의사항

경의선 철도ㆍ도로연결은 10월중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 공동규칙안'을 서명하고 북측구간의 공사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지난해 9월18일 착공해 이미 철도(문산~군사분계선)의 경우 77%, 도로(문산~개성)의 경우에도 79%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육로연결의 경우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온정리간 13.7Km구간의 공사만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8일 현대와 북측이 합의한 금강산 특구지정도 상당부분 진척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비록 면회소 설치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유보됐던 이산상봉을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강상태를 보여온 이산가족 문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