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의료보험 재정적자 계속 늘어

특히 급여기간 및 급여범위의 확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등으로 급여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여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 또는 정부지원금의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재정적자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최근 집계한 (가결산) 지난해 지역및 공·교의료보험 재정현황이 따르면 지역의보의 경우 수입은 3조 9,284억원이었으나 지출은 4조2,633억원으로 3,349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지역의보의 경우는 이미 지난 98년에도 수지율 103.9%로 1,572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이미 그 적자폭이 2배 이상 늘어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보는 이같이 적자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98년말 7,278억원에서 3,929억원으로 격감했다.

직장의보의 경우 역시 비슷한 상황. 직장의보는 97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보험연합회가 집계한(가결산)지난해 직장의보 재정현황에 따르면 수입은 3조1,210억원인 반면 지출은 3조6,956억원으로 5,74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보는 97년 2,275억원, 98년에 3,874억원의 적자를 계속 기록해오고 있다. 이같이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직장의보는 누적적립금이 98년 2조2,312억원에서 1조7,448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공·교의보의 99년도 재정상태는 수입이 1조2,306억원에 지출은 1조1,680억원으로 626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 겨우 적자운영을 면한 상태다. 공 ·교의보는 97년에 1,697억원, 98년에 3,20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누적적립금은 98년말 현재 796억원에서 1,395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신정섭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