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 동결 확실시

건보公·의약계 협상 결렬… 복지부 "동결 방침"내년 의료수가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이기택 치협회장) 간의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19일 오후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소집,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를 올해와 동일하게 1점당 55.4원으로 동결하는안건을 심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복지부가 고시하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의료수가를 산출토록 규정돼 있으며, 복지부는 이달초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놓고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나 일단 내년도 의료수가는 동결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일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위원들이 수가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세는 수가 동결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도 보험요율 인상 폭은 의료수가 동결안을 처리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는 직장.지역 보험요율 9% 인상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보공단은 18일 오전 서울메리어트 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복지부에 협상결렬을 통보했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환산지수를 1점당 50.7원으로 8.5% 낮출 것을 요구한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점당 66.57원으로 20.2%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