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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균형발전 필요"

경제 기여도 높아졌지만 은행 편중 심화

국내 금융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은행 편중이 심해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외환위기 이전 5.7%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8.7%로 크게 상승하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도업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년대 5~6% 수준에서 2000년 6.1%, 2004년 7.6%로 올랐다. 이는 미국의 7.9%보다는 낮지만 영국(6.3%), 일본(6.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또 산업생산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년 3.2%에서 2000년 4.6%로 증가했다.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GNI)은 80년의 3.07배에서 2005년 9월 6.54배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5년간 국내 금융자산규모가 경제성장에 비해 연평균 약 3.0%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비율은 99년 이후 6.2~6.5배에서 정체상태를 나타냈고 미국 9.0배, 영국ㆍ일본 11.9배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김태경 금감원 조사연구실 연구지원팀장은 “금융자산구조로 보면 보험ㆍ연금 비중이 4.5%로 낮고 현금ㆍ예금 비중은 20.1%에 달한다”며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장기자본시장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선진국과 유사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금융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56조7,000억원으로 부가가치율이 71.3%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산업의 41.1%, 서비스산업 평균 58.4%보다는 크게 높다. 이창훈 금감원 조사연구실 선임조사역은 “금융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보험과 증권산업의 역할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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