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과 총선

헌정 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정국`이 10여일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노 대통령에 전달된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통령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탄핵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첫 공판을 열기로 하는 등 법적 처리절차를 서두르면서 그 진행과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반응은 탄핵안 가결 당일의 일시적 혼란외에는 너무나 차분하다. 물론 탄핵안 가결에 반대는 시민들의 거센 분노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질서정연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의 시민의식과 국가시스템이 그만큼 성숙되고 발전됐다는 증거로 볼수 있다.

하지만 탄핵의 정당성 여부 등을 놓고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논쟁과 보이지 않는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탄핵정국`은 가깝게는 지난 대선이후 정치에 관심을 두지않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친노와 반노`, `민주대 반민주`라는 극심한 이분법적 논쟁마저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대와 이념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가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 분출되는 긴장감은 매우 팽팽한 느낌이다.

386세대로 금융계에 종사하는 한 직장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정치에 염증을 보이던 상당수 젊은 직원들은 여의도 등지서 열린 촛불집회에 연일 참석할 만큼 정치적 열정을 되찾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반된 분위기도 사내에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는 지난 1년간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과 대통령의 권위, 그리고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를 외면코자 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관심은 촛불시위와 뜨거운 논쟁 등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화할수 있는 방안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운 총선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4ㆍ15 총선에서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토대로 한국 정치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국민 스스로 다시한번 만들어보자.

<남문현 정치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