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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재정운용 방향보다는 현안인 ▦부동산 대책 ▦북핵 해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집중됐다. 부동산 원가 공개 확대와 금강산관광 지속 등 메시지도 보다 구체화돼 드러났다. 이런 점을 투영하듯 노 대통령은 이날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국정 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위 올라간 분양원가 공개 확대=노 대통령은 “집 없는 서민 여러분의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뒤 곧바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가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준비 중임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9월 MBC 100분 토론 때(“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원가의 공개 대상을 민영 아파트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 금융 분야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인하 ▦신도기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 조기화 등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내걸었다. ◇성장률 민간과 큰 온도차=올 성장률은 지난 3ㆍ4분기까지 5.3%를 기록 중이어서 당초 예상치인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4% 중반 수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제로 한 4.6% 성장 전망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4% 이하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한미 FTA 시한에 쫓기지 않을 것=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목표 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협상 과정도 충분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ㆍ복지론에 대해서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 9월20일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발언에서 성장 쪽으로 옮겨갔다. ◇포용정책 기조 유지 확인=“포용정책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는 핵실험 당시의 발언은 사라졌다. 노 대통령은 대신 “대북 평화 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줄기에서 ‘중단’ ‘유보’ 등으로 오락가락하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지속할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양대 대북 사업에 대해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임기 말 국정운영 끈 안 놓겠다”=노 대통령은 “과거의 예를 보면 정쟁이 심화되는 등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면서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고 역대 정권의 ‘임기 말 현상’을 지적한 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임기 말 누수 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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