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中企대출 약관' 개선 추진

일방적 회수 못하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대출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 수석부위원장과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기자금지원방안을 17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중소기업의 대출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대출약관을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구조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