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이 가장 효과적 저출산 대책'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정부가 마련하는 저출산대책의 초점이 '양성 평등'에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양성 평등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대 1.26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날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인용, ▲ 양성평등 환경조성 ▲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등 대표적인 3가지 저출산 대책 가운데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남녀 모두에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 형태가 정착돼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마지 플랜 2010'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은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OECD 평균 수준까지 달성된다해도 실질적 양성평등 환경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1.26명을 넘기 힘들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에 비해 양성평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보완적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도 이룬다면 출산율은 1.5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연구소는 출산율 제고의 핵심 요소인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육아휴직제도 활성화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형태가 유연해져야 한다고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