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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기

신재민 문화부 차관


"규제를 풀어 게임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신재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일 서울 삼청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 등은 업계와 이용자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게임 산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구성, 논의된 사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지난 31일 열린 첫 워킹 그룹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께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게임 업데이트시 수정된 부분을 전수 조사하던 것을 모범 업체의 경우 샘플링을 통해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내 영화 시장은 1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방송 3사 매출을 합쳐도 약 3조원 밖에 안되지만 게임은 지난 해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중 게임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업체의 한국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 그는 "중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닌 만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최근 중국 실국장들과 대화 채널을 열어놓은 만큼 점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몫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의 몫이라기 보다 업계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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