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대통령… 모자라는 관료"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재경부 장·차관 등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고 질타하고 나섰다.김 위원은 3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강남이 부동산 문제의 온상이고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하는 데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경부 장·차관이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회주의적` 운운하고 현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듯이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이상한 방향으로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혹평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는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전국 평균의 1.4배 정도였으나 지금은 세배가 넘어 강남 집값에는 적어도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 보이지만 경제 부총리나 건교부 장관 등의 문제 인식은 떨어져 `똑똑한 대통령에 다소 모자라는 관료로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토지공개념의 경우 영국 등에서 이미 수 십년간 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여러 개발 이익이 환수돼 국고를 살찌우고 결국 개인을 살찌우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