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조세회피 정황 포착

론스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용준(49.구속)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조사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세금을 편법으로 회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TF) 총괄 부장이었던 전씨가 론스타의탈세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발한 론스타 코리아의 147억원 탈세 혐의 외에 새로운 탈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씨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론스타 펀드'에서 벨기에에 있는 `LSF-KEB 홀딩스'로 바꿨고 이는벨기에가 한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 협약'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벨기에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주식매매 차익에는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외환은행 이사회는 당시 이 부분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론스타와 협상에 임해 사실상 론스타의 조세회피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의 `팩스 5장'과 관련, 전씨는 상부 지시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자기자본비율이 6.16%까지 떨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와 9.33%로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해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가 되기 어려웠는데도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대주주 자격 획득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와 금융정책당국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검찰 수사팀에 자세히 진술하고 탈세관련 자료들을 제공할 계획임을 털어놨다고 전씨 지인들이 전했다. 전씨는 금감위가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공식 승인하기 한달 전에 외환은행 매각주간사였던 모건스탠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가해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했다고 지인들이 덧붙였다. 전씨는 작년 5월 리처드 웨커 행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문제가 돼 면직당한 데 대해서도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인수 실무에 관여했던 옛 외환은행 임원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