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현대차 "내년 꼭 시행돼야"

현대ㆍ기아차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4대그룹 가운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현대ㆍ기아차가 처음이다.

최근 노사정이 각 사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대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재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차는 그동안의 현행 법 시행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노사 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현행 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변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회사 측은 "두 가지 사안은 일부 대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대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재유예를 목적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 1만명 이상 사업장은 즉시 시행하고 이하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대ㆍ기아 측은 "조합원이 1만명을 넘는 사업장은 고작 13곳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강행법률 시행 여부 기준을 1만명으로 삼은 것은 극소수의 사업장만을 집중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13개 업체만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할 경우 당해 사업장만 타깃이 돼 단위 노사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전국 노사관계의 파행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