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늘리지 말고 감세정책 연기해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지출을 늘리지 말고 감세정책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소비세 인상을 검토하는 등 정책 기조를 내년부터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성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개발연구부장은 22일 서울 KDI 별관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총괄ㆍ총량 분야'에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감세정책과 29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재정투자는 민간의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부장은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을 끝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농업ㆍ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지출을 감축하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부담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출을 축소ㆍ철폐해 세입기반을 넓히고 감세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간접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재정 여건상 '감세'와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는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소득세 인상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감세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에너지ㆍ환경, 건강식품과 관련된 것 등에서 소비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매년 1%씩 4~5년간 재정적자를 개선해나가는 식으로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은 정책기조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정부로서는 아직 감세정책을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대기업ㆍ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주어졌던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축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제품과 같이 경기에 중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분야의 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봉 재정정책국장도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현 기조(확장적 재정)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한시적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