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4) 재교육, 두 토끼 잡을 카드

실업 막고… 기업부담 덜고… "국가지원 확대를"

전적훈련 통해 활황기때 인력부족 문제도 해소 가능

비용은 고용안정기금이나 국고 부담 방안이 바람직

정부가 이른바‘잡 셰어링’을 통한 고용유지를 공공기관과 민간에 요청하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다. 기업들은 대신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계직원전문학교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DB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4) 재교육, 두 토끼 잡을 카드

실업 막고… 기업부담 덜고… "국가지원 확대를"전적훈련 통해 활황기때 인력부족 문제도 해소 가능비용은 고용안정기금이나 국고 부담 방안이 바람직

이철균 기자 [e-mail]

정부가 이른바‘잡 셰어링’을 통한 고용유지를 공공기관과 민간에 요청하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다. 기업들은 대신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계직원전문학교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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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4명 중 3명,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일단 회사에서 버티겠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2,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는 외환위기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의 학습 결과가 담겨 있다. 공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시작됐지만 “실제 신청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2. “민간이 고용을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라도 해달라”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기업들은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0대 그룹의 절반 정도가 채용계획을 내놓지 않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년 내놓던 ‘투자ㆍ고용 계획 발표’를 취소했다. 삼성ㆍ현대차 등 4대 그룹마저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도였다.

실업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처럼 동상이몽의 모습이 확연하다. 임금이 깎이더라도 직장을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들의 바람은 크지만 정착 사측에서는 희망퇴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이미 한전을 고리로 퇴직의 서막이 올랐다.

이는 민간 부문도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또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을 유지만 해달라’는 정부의 기대 혹은 압박과는 달리 민간기업의 생각은 또 다르다. “몸집을 가볍게 해서 기업이 살고 봐야 하는데 무슨 압박이냐”는 소리도 들린다. 제너럴모터스(GM)마저 수만명을 해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예외라는 보장이 없다는 항변이다.

◇정부, 민간 부문 동참하라지만…=정부는 민간기업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금카드까지 꺼냈다.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일정 비율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입 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10%, 300억~1,000억원 기업은 5%, 300억원 미만은 3%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만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등의 이유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민간기업의 시선은 차갑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버티기 형국’은 비단 외국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1년을 버텨야 할지, 3년을 버텨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형국에서 무턱대고 정부의 요구만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당장 기업의 생존이 문제인 상황에서 투자ㆍ고용만을 늘려달라고 무턱대고 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마땅한 방법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고용정책, 정부의 혼선부터 깨라=공공 부문의 희망퇴직이 시작되자 정부의 인력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신입직원의 임금을 깎아서라도 채용을 늘리라고 강조하는 마당에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퇴직을 받는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공 부문의 희망퇴직 시작은 결국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되는 신호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민간 부문에 구조조정의 당위성마저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잡 셰어링과 희망퇴직을 동시에 진행하는 미묘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잡 셰어링의 효과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서는 부정적이다. 생존을 위한 고용유지용일 뿐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잡 셰어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생산성 때문이다. 남용 LG전자 부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잡 셰어링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생산성을 일부러 올리지 않고 열사람이 할 일을 열두사람이 나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부분은 일선 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다.

◇대대적인 재교육 확대가 그나마 해법=정부 안팎에서는 기업 역시 언제까지 고용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 그나마 해법이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도 재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직업훈련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뿐더러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는 제한적이다. 앞으로 대규모의 실직이 닥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을 해고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재교육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도 덜고 활황기 때 ‘유수인력’의 부족도 해소하자는 이야기다.

비용은 고용안정기금에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도 “기업의 유휴인력을 재교육만 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용부담도 덜고 활황기 때 인력활용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식은 기업의 유휴인력을 기업 내의 재교육장이나 공공 부문의 교육장을 통해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 교육을 진행하고 비용의 70% 정도를 고용안정기금이나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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