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정책 세미나, '독과점 심화 우려' 공감 못얻어

방송 80년(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 기준)을 맞아 지상파 방송 편성정책과 방송광고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18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방송 80년, 지상파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는 지상파방송제도 및 소유규제정책을 살펴보면서 지상파 방송편성 정책과 방송광고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토론 대부분이 외주제작사나 케이블ㆍ위성 등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없이 지상파의 일방적 자율성만을 강조해 지상파 밖 방송업계의 공감은 크게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가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정책을 대폭 완화할 경우 독과점적 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고제도 완화 또한 이미 공영과 민영을 막론하고 시청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청자 주권을 외면한 ‘지상파 특혜’라는 논란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상파방송 편성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배진아 공주대 영상광고정보공학부 교수는 현재 지상파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방송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성규제를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장르별 편성 비율에 대해서 배 교수는 “다채널 환경으로 채널 내 다양성보다 채널 간 다양성이 더 중요해졌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 대해서도 역시 “문화적 할인율이 높아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방송사들은 의무 비율보다 훨씬 많이 국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며 없애자고 주장했다. 국내 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 역시 완화할 것을, 방송시간 자율화(현행 오전 2~6시 방송 금지) 문제에 있어선 2005년 이뤄졌던 평일 낮방송 허용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완전 자율화를 검토하자고 밝혔다. 안주아 동신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지상파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발제에서 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하에 있는 방송광고 제도가 공급자 중심이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왔다며 “국내 광고관련 법규ㆍ제도는 광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미디어렙과 관련,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광고 요금 인상이 뒤따르겠지만 경제적 재화로서 경제 논리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의 공익적 가치 추구는 방송광고 규제로 풀지 말고 다른 제도적 방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도입 등이 방송사간 과도한 시청률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그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일시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이를 시청률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방송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광고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