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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책은행 등 금융서비스 산업에 남아 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과 달리 실제 혜택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국내 산업 지원책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22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에서 ‘금융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제도적 정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상품이나 여타 서비스 부문과 비교해 개별 금융서비스 산업 차원에서 한미 FTA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기능 재정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에서 국책 금융기관 문제가 배제된 결정은 이미 추진되고 있던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목적을 달성한 정책 수단의 유지는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되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FTA 확대 등 향후 더욱 강화될 개방흐름으로 인해 정부 각 부처별 국내 산업 피해지원책이 중복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TO 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으로 KID 정책포럼에 실은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과 달리 실제 발효는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돼 결국 동시다발 FTA에 의한 혜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교수는 “동시다발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 FTA 상대국에 관한 우선순위의 엄밀한 파악이 줄어들어 산업효과와 무역효과 등에 대한 사전분석이 수반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특히 복수의 FTA 체결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거래비용’이 최소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부ㆍ노동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무역조정체계를 기존 지원제도 및 타 부처 지원정책과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안 교수는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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