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민간대책위 출범 '삐걱'

농수산품반 제대로 운영안돼… 농협 사실상 불참 선언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해 구성을 추진해온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농협 등농업계의 참여 거부로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농림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순 총괄반, 공산품반, 농수산품반 ,서비스반 등 4개반으로 발족할 예정이었던 한-미 FTA 민간대책위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농수산품반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4단체는 농수산품반에 농협, 수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과수연합회, 낙농육우협회 등을 끌어들일 계획이었으나 농업계 최대 단체인 농협이 사실상의 불참 입장을 전달했으며 낙농육우협회나 한농연도 참여를 꺼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대책위의 목적 중 하나로 FTA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제시되는 등 농업계로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괜한 오해를 사기보다는 농림부에 직접 농업계 의견을 개진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민단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공문도 최근 전달했다.

한농연, 전농 등 대부분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 지난 9일 발족시키는 등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는 사실상의 참여 거부 의사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달중 민간대책위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통상조직의 강점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업계 의견을 듣고 협상에 자국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책위는 우리 협상반에 국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농협이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여해 농업계의 의견을 제조업계 등에 활발히 제시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에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