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부산로드맵'에 어떤 내용 담길까

21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들이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부산 로드맵'에는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기게 된다. 회원국들은 먼저 `부산 로드맵'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목표년도를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으로 각각 설정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APEC정상회의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보고르 목표 달성 시한까지 선진국은 5년(2010년), 개도국은 15년(2020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기한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수단별 작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APEC 회원국들의 자유화 조치를 수록한 개별행동계획(IAP)의 이행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2007~2009년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IAP 이행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또 보고르 목표 채택 당시 주요 자유화 대상이었던 관세인하 등의국경조치뿐 아니라 국내규제와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는 국내조치도 자유화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구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010년까지 거래비용 추가 감축목표 설정 및안전한 교역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역내 FTA의 동질화 모색을 위해 2008년까지 RTA나 FTA 등 가능한 한 많은 분야(chapter)에서 양자 및 다자간 교역 준비 사항에 대한 최상의 모델 조치들을개발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해 나가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원활화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위한 추가조치 시행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증진을 목표로 작업 프로그램 개발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작업 개발 ▲APEC의 기존 작업계획 중 특히 기업관련 작업의 이행 가속화 등을 적극 이행키로 했다. APEC 정상들은 1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차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