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사업 독점' 헌법소원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독점' 헌법소원 문경시발전硏 "태백권제한 평등권 위반" 폐광지역 카지노가 대박을 터트리는 사업으로 부상하자 경북 문경지역 한 시민단체가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 독점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경시발전연구소(이사장 최주영)는 8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1항(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사업의 허가를 태백권지역 1개소로 지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경시발전연구소는 헌법소원 청구취지에서 "여타 폐광지역를 무시하고 카지노사업을 태백권으로만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평등권 조항에 위반된다"면서 "또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안정, 지역간 균형개발등 경제적 평등권 조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발전연구소는 또 "다른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도 거의 같은 실정으로 경제적 소외감을 느낀다“며 “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법적인 형평성 유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지역의 시민단체와 인사 등은 문경폐광지역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고영조ㆍ시의회 의장)를 구성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94년 폐광 이후 지역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 /문경=김태일기자 tikim@sed.co.kr입력시간 2000/11/08 16:5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