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열차 시험운행] 한반도 정세 파장은

남북 열차의 시험운행은 남북 문제가 중대한 변화의 과정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나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남북 철도 연결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 등 남북 현안은 물론 북미 관계도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의 상징적 이벤트를 위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일단 이번 시험운행으로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경협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당장 경공업ㆍ지하자원 협력과 함께 신경협을 구성하는 수산업, 농업, 임업, 한강하구모래 채취, 제3국 공동진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이번 철도 연결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 가동될지도 관심사다. 당장의 가장 큰 현안인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상황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의례적인 입장표명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열 경우 우리 측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4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않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연결고리로 자연스럽게 4개국 정상이 회동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BDA의 북한 계좌 송금 문제가 풀리고 영변 핵시설 폐쇄ㆍ봉인을 골자로 하는 2ㆍ13 합의의 초기 조치가 이행되는 국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6자회담 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상회담 불발은 물론이고 열차 운행도 말 그대로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