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부터 아동수당 지급 추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하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5만~7만원 안팎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인구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노동력ㆍ경제성장률 저하, 국민연금ㆍ건강보험재정 부실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르면 2006년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보육료 지원대상ㆍ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전ㆍ산후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 면제,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제 도입, 신생아 출산축하금(20만원)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우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50%를 밑도는 가정에 지급하되 금액은 월 5만원(둘째 자녀)~7만원(셋째 이하, 1인당)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2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49만5,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ㆍ출산축하금 지급에만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데다 지난 80년대부터 이들 제도를 시행해온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출산장려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제도 도입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ㆍ시민단체 등에서도 보육시설을 늘리고 사용자의 산전ㆍ산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중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성이 가정ㆍ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연령인 15~49세 여성이 특정연도 1년간 낳는 자녀수) 1.17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 인구가 4,92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50년 4,610만명, 2100년 1,621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