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정책조정·의결기능 없앨듯

새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안보정책 기획ㆍ조정ㆍ의결기능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청와대 비서실이 안보현안을 직접 조정해 청와대 외교ㆍ안보라인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온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7일 “청와대가 직접 챙길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해 NSC의 기획ㆍ조정ㆍ의결을 거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절차적 낭비 요소”라며 “NSC의 기능을 청와대 비서실로 옮기고 NSC는 그야말로 대통령자문기구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 핵심관계자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통일부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련된 부처별 기획ㆍ정책조정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맡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 당선자 취임 후 NSC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수정해 청와대 안보비서관 중심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수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NSC의 자문 기능은 헌법에 보장됐지만 의결권 등 핵심 기능과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NSC는 각종 안보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을 기획ㆍ조정하는 한편 주요 안건에 대한 기획ㆍ심의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현 정부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져 김대중 정부에서 기능이 확대되고 현 정부에서 막강한 위상이 정립됐지만 이번 방침으로 외교안보정책 중심축의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경호실을 제외하고 비서실장ㆍ정책실장ㆍ안보실장의 3원 체제로 이뤄져 있는데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라며 ‘비서실장 중심체제’로 수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비서실의 경우 정무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어 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한 조율 문제도 넘겨받아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