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혁고삐 늦춰선 안된다"

피셔 IMF부총재, 금융기관 민영화등 중요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9일 '한국 정부는 일부 기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피셔 부총재는 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국유화된 금융기관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셔 부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IMF 서울사무소 초청 강연 및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한국 기업의 부실 규모가 한국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 정도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부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가치평가로 부실 기업의 매각이 지연될 뿐 아니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 경제를 견실하게 이끌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다'면서 '부실 기업의 파악과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셔 부총재는 또 '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가 금융기관을 계속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라서 서울은행의 매각이 중요하고 다른 금융기관도 부실을 없애 민영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셔 부총재는 '한국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파산절차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부실기업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그래도 회생이 불가능하면 문을 닫도록 하는 등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계획대로 연말까지만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률인 6%대 성장에 진입하는 것이 과제'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측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셔 부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금리를 낮춘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긴축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셔 부총재는 '한국이 선거를 1년6개월 앞두고 있는데 선거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소송에 따른 기업의 부담 문제를 걱정하기 보다는 주주권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