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鬪궤도 수정 불가피

冬鬪궤도 수정 불가피

한전파업 유보·서울역 집회 불발

한국전력 노조가 30일 파업을 또 다시 유보한데 이어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연대기구인 '공공연대'가 이날 오후 서울역 집회를 취소함에 따라 노동계가 본격적인 '12월 동투(冬鬪)'를 코앞에 두고 투쟁방향 재설정에 속앍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 강한 결속력을 과시해 왔던 노동계가 새삼 진로문제로 부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전력 노조의 2차례에 걸친 파업유보 때문이다.

더욱이 양대노총이 정부나 노사정위가 독자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출될 경우 이에 맞춰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동투 방향의 재설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12월 이후 노동계의 투쟁은 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전제로 짜였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만큼 일부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도 "한전 노조의 파업유보는 앞으로 노동계의 일정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노동계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으면 계획은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 향후 투쟁방향에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전노조의 파업은 단지 한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투(冬鬪)의 불을 당겨 줄 것으로 기대했던 까닭이다. 더욱이 양대노총이 진로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것은 한전노조의 애매한 태도에 있다.

한전노조는 아직 파업을 공식 철회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24일에 이어 29일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앞으로 노동계의 동력(動力)을 유인하는데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급속히 식어가는 양대노총의 화해무드도 진로 재설정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지난 3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오후3시 서울역 앞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했던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날 행사'가 민주노총의 전격 불참으로 철도·정부투자기관 노조들만 참가한 가운데 반쪽으로 치러진 것이 단적인 예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이 추진키로 합의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결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나 "한국노총이 단순히 교섭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전술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투쟁의 기본방침이길 기대한다"고 강조, 만약에 있을지 모를 한국노총의 '배신'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이 하반기 법개정 투쟁을 위해 잠시 장외집회에 집중하다가 이를 지렛대로 삼아 다시 노사정위로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이 공동투쟁으로 얻게 될 실익은 그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위원장이 공투위라는 틀로 묶어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측은 섣불리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양측 집행부가 30일 공투위 구성문제로 협상을 다시 시작한 것은 멀어지고 있는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상영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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