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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재정부 5일 최근경제동향 발표
입력2010-10-03 17:03:31
수정
2010.10.03 17:03:31
10월에 본격 접어든 이번 주의 최대 이슈는 역시 국정감사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소관 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정부부처,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는 역시 친서민과 상생. 여기에 최근 배춧값 등 채소값 폭등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등도 해당 상임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복지예산 증액 및 4대강 사업 등도 여야가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과 함께 물가, 전세난, 고용문제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최근 산업지표와 물가 등 거시지표가 부쩍 불안해진 가운데 발표되는 정부의 경기상황 인식이라 눈길이 모아진다. 지난 8월 정부는 그린북을 통해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달의 이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내적인 지표 불안까지 겹치며 지난 1년간의 빠른 회복세를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9월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높은 수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린북 전망은 오는 14일 기준금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ASEM(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6일 있을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식. 내년 7월 잠정 발효될 한ㆍEU FTA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와 교역 규모가 큰 EU와의 무역장벽 철폐라 그만큼 우리 무역의 판도를 뒤흔들 커다란 변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6일 출국한다.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총회로 IMF 쿼터 개발도상국 이전 문제와 환율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엔화 개입,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두고 미ㆍ중ㆍ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주요국의 경기회복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환율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다툼은 '환율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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