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전파사용료 차등화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업체간의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IMT-2000용 주파수 일부를 휴대인터넷용으로 활용, 사업자수를 최대 3개로 늘리기로 해 유ㆍ무선 통신사업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초고속무선랜

▲휴대인터넷

▲고도화 IMT-2000

▲4세대 이동통신

▲위성 IMT-2000 등 차세대 핵심 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진흥정책을 담은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5개 차세대 통신서비스가 구축되면 오는 2010년께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 고속 이동때 100Mbps, 보행중 1Gbps의 초고속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과거 셀룰러(SK텔레콤), PCS(KTFㆍLG텔레콤)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할당 방식으로 배분했던 기존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용 주파수에 대해 이를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조만간 연구용역기관에 의뢰, 2세대 통신서비스용 주파수에 대한 가치재산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가할당으로 전환되면 과거 IMT-2000사업자 선정때처럼 최소한 수천억원의 출연금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진 장관은 우선 휴대인터넷 주파수 분배 방식과 시기 등을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MT-2000의 시분할방식(TDD) 주파수대역 50㎒를 추가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류필계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TDD대역을 휴대인터넷용으로 추가 할당하면 사업자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선랜 활성화를 위해 기존 2.4㎓대역 외에 5㎓대역의 주파수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배하는 한편 가정내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60㎓대역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들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접속지점(AP)의 공동활용 등 사업자간 서비스연동 방안도 마련할 방안이다.

한편 진 장관은 “하나로통신 주주들에게 이사회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10월말 주총에서 외자유치안이 부결될 경우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법정관리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외자가 들어오면 국가신인도에 도움이 될 것”며 “최근 하나로통신 이사회의 외자유치 의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 외자유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LG측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LG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