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초과징수 13兆 달할듯

투자 부진속 예상보다 2兆 많아 사상최대

기업 이익위주 경영…법인세도 30兆 넘을듯

"새정부 늘어난 세수토대로 지출 짜선 안돼"

올해 세수 초과징수 규모가 사상 최대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것은 기업들이 투자보다 이익 위주의 경영을 해 이익이 크게 늘었고 현금영수증 정착 등을 통해 과표가 현실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예측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고 과다하게 징수된 세금을 소진하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세수 징수 추계를 잠정 재집계한 결과 하반기 이후 경기상황에 상관없이 세수가 고르게 늘어 초과 세수 규모가 당초 11조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세수입은 당초 예산안 139조원보다 많은 15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는 없는데 세수는 늘어=초과 세수 징수 13조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록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인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초유의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

투자부진은 투자금액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정부는 투자된 금액에 대해 7% 세율공제를 해주고 있다. 우선 2006년 임투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681억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2,000억~3,000억원 감소한 1조8,23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만 놓고 봐도 임투세액공제 규모가 2006년 1조9,894억원에서 2007년 1조7,529억원으로 감소했다.

◇경기부진과 세금증가 이면 보니=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례없는 세금징수 호조는 최근 경기상황과 거리가 있다”며 “여러 원인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는 올해 정부의 당초 목표인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투자 위주의 경영에서 이익 위주의 경영으로 바뀌면서 투자ㆍ일자리 등 경기지표에 상관없이 기업들의 순이익이 오히려 늘어 법인세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축적된 재원을 투자에 쓰기보다 이익으로 넣어 계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부진 속에도 하반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소득세 등의 징수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비경기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과세 당국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사용 정착 등 과표현실화 비율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노출도 증가, 경기에 상관없이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새 정부 세수추계 비상=문제는 성장률을 근간으로 세수를 추계하는데 현 추세라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세수 초과 징수에는 다분히 비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렇다 보니 당초 세수추계와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새 정부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보다 올해 크게 늘어난 세금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하는 경우”라며 “올해 세수 증가를 이끈 비경기적 요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면 세수부족 등의 현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