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전명 손질 시사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에 민노총이 반발하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비정규직 법안을 대폭 손질해 오는 20일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파견근로 대상을 전면 확대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노동계가 정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파견근로 대상을 26개 포지티브에서 10개 네거티브로 전환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너무 확 풀게 된다”며 “네거티브 대상 수를 늘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파견근로 대상에서 어떤 것을 제외할지는 현재 외부에 검토를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실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노동 유연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개 네거티브란 10개 업종만 불허하고 나머지 업종 전부에 대해 파견근로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파견근로 대상의 전면 허용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또 노정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파견근로 기간에 대해 “노동계 정서는 ‘2년’을 유지하자는 쪽이고 현재 비정규직 평균근속 기간이 22개월인 점 등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 3년으로 돼 있는 정부안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으며 17일을 전후해 국회 상임위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