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관계 정상화 '윈윈게임'

美-中 무역관계 정상화 '윈윈게임'美, 중국에 PNTR지위부여 의미·전망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이후 최대의 성과를 이뤄내게 됐다』 『중국은 지난 20년간의 수모에서 벗어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도 한층 가속화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 상원이 19일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법안통과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득을 취하는 「윈-윈(WIN-WIN)」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법안 통과로 중국시장의 개방을 유도해 미국기업들이 대중(對中)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수있게 됐고, 중국은 경제규모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케 됐다.

중국이 연내 WTO에 가입할 경우 중국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심화라는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중국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있는 호재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PNTR법안 통과의 의미=이번 법안통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말 그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PNTR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격론 끝에 통과됐으나 그동안 중국의 무기확산혐의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되는 바람에 상원통과가 넉달째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19일 상원 표결에서는 83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됨으로써 미-중무역 관계는 제도적 측면에서 완전 정상화되게 됐다.

중국은 정상무역관계에 의한 최혜국(MFN) 대우를 연장받기 위해 매년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수모를 겪어왔으나 이번 법안통과로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미국은 그동안 내국인 대우와 함께 WTO의 두 가지 무차별 원칙 가운데 하나인 MFN 대우를 유독 중국에만 거부해 왔다.

◇미·중 모두에 이득=이번 법안통과로 미국은 노동자들과 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에 봉착하게 됐지만 중국의 미국기업 차별위협에서 벗어날 수있게 됐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PNTR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미국을 제외시킨 채 WTO가입을 추진하고,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통과로 미국은 이같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있게 됐고 미국기업들이 정상화된 미-중 무역관계를 적극 활용, 중국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됐다. 이번 법안통과로 매년 최혜국 심사를 받는 불편없이 대미 수출확대를 추진할 수있게 됐다. 또 이번 법안통과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그룹의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작성 협상은 물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럽연합(EU)과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대중(對中) 교역에 미칠 영향=중국에 대한 PNTR법안 통과로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지만 이번 법안통과를 계기로 중국의 WTO가입이 앞당겨질 경우 다른 국가들의 중국진출 문호도 넓어지게 된다.

다카하시 준코 일본 통산성 기획국장은 『이번 법안통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실무협상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중국의 WTO가입이 더욱 확실시되면서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더욱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난 98년 450억달러였던 외국기업들의 중국 직접투자가 2005년에는 1,0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0 18:2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