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내년 연기

당초 연내 도입을 검토했던 주파수 경매제 도입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진다.

또 오는 2010년 기존 아날로그 방송방식의 디지털 전환 완료에 대응, 기존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 재활용 방안이 정책적으로 검토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파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을 마련,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정통부의 주파수 관련 주요 정책의 뼈대를 이루게 된다.

정통부의 이번 계획안은 기존 `관리`중심의 전파 정책으로는 휴대인터넷ㆍ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로운 통신ㆍ방송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파수 자원이 한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주파수 발굴 및 유휴 주파수 재활용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우선 올해중 2.3㎓ 대역의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안을 마련, 내년중 분배방식ㆍ사업자선정 방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휴대인터넷이란 고속 주행중에도 집안에서 쓰는 유선인터넷과 비슷한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다.

정통부는 또 최근 정보기술(IT)경기 침체로 통신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당초 연내 도입을 검토했던 주파수 경매제는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10년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완전히 대체될 경우에 대비해 조만간 기존 주파수대역의 회수 및 재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늦어도 디지털 방송 전국망이 완성되는 오는 2007년까지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대역의 재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날로그 방송대역은 음성ㆍ화상 전달 품질이 뛰어난 대역으로 방송ㆍ통신업계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정통부의 재활용방안이 주목된다.

정통부 김명룡 전파방송기획과장은 “기술 발전으로 통신ㆍ방송산업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부는 향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