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계속 늘어

작년 122조… 전년比 9.6%국가채무가 계속 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122조1,000억원으로 1년동안 10.8%(10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갖는 빚으로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 채무(지방의 중앙정부 차입은 제외)를 합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조9,416억원에서 113조1,157억원으로 12조1,74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2조3,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이로써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72.7%에 비해서는 물론 미국 59.4%, 일본 123.2%, 독일 60.8%, 프랑스 64.1%, 영국 53.8%보다 낮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권은 155조3,000억원으로 재정특별회계융자와 국민주택기금 융자증가에 힘입어 8%가 늘었다. 중앙정부의 순채권(채권-채무) 규모는 42조2,000억원(GDP대비 7.7%)으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3대 순채권국에 들었다.

한편 국가보증채무는 작년말 현재 106조8,000억원으로 GDP의 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말 74조6,000억원에 비해 43.2% 증가한 것으로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구조조정채권이 68조1,667억원에서 97조3,553억원으로 42.8%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경우에만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손실 미확정채무로, 국가채무와는 구분된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