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별회계·기금 통폐합 재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통폐합하기로 한 15개 특별회계 및 기금 가운데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변양균(卞良均)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9개인특별회계를 11개로, 59개인 정부기금은 52개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회계 및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정은 그러나 당초 통폐합하기로 한 국유재산특별회계와 등기특별회계 등 2개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문화산업기금.방위산업육성기금.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응급의료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존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이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위원장은 "당정은 존치 필요성이 제기된 7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추후 소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 존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문제제기가 안된 나머지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통폐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8월초까지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안을 확정하고 8월 중순 여야정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변 장관 외에 윤광웅(尹光雄) 국방,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 장관과 제1~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