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찬성론 확산' 반대보다 4배 많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야후는 최근 네티즌들을 상대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찬성을 표시한 반면 반대한 네티즌은 2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욕설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은 특히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공개리에 인터넷 실명제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정통부가 검토작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20-30대 젊은 층 이용자가 많은 네이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반대입장을 보인 네티즌은 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드림위즈는 찬성 57%, 반대 37%로 역시 찬성이 많았지만 반대의견이 다른 포털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최근의 `개똥녀' 사건 등 올들어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들로서는 형법상의 처벌보다 훨씬 가혹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떤 형태로든 이를 차단할 장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 건수는 지난 2002년 11만8천868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6만5천119건, 2004년엔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 사이버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